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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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결혼 20년 된 주부입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의 언어 폭력과 주사문제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의 관계까지 이간질하고
막말 행사를 하는 남편과 더 이상 살기엔 너무 제 맘이 멀리 왔습니다.
새벽에 귀가하여 분노조절 장애로 혼자 벽치고 소리지르고
그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제 맘은 지난 20년동안 결혼 생활에 너무나 지치고
닳아져버렸습니다.
갈라설 것을 이야기하자 아이는 자기가 키운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같이 학원을 운영중인데
제가 학원은 12월까지만하고 아이들에게 통보하고
재산을 분할해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기로 알겠다고 하더니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저는 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 일을 그만두면 서로 뭘하고 살지
정하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저는 친정근처 지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말하기를 그럼 아이랑 나는 어쩌란 말이냐고 되묻네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제가 헤어지면서 그것까지 배려해줘야하나요?
남편은 너만 먹고 살길 있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혼자 살수 있냐면서...
지금 학원으로 버는 수입이 적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할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를 붙잡아두려는 이유가 순전히 경제적인 것 같아 더 불쾌하구요.
모든 재산은 일단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남편에게 주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남은 인생 맘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가출), 배우자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등),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어폭력이은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므1890).
또한 남편의 알콜 섭취가 알코올 중독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알콜중독치료로 2달이 넘게 입원까지 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여전히 알콜에 의존하여 살다 술집 접대부와 간통으로 구속되었었던 경우 이혼을 인정한바 있습니다(87르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