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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얼마후 아이가 생겼고 남편도 시어머니(숙모에게 양자감)도 집안일 그 어떤 것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없는 사람이었고 나보다 월급 조금 더 받는다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에 대한 베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셋집 얻는것도 시어머니 돈한푼 안보태고 남편 직장다녀서 벌어놓은 돈에 내가 좀 보태서 얻었습니다(결혼 전에는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사시다가 결혼 몇 달전부터 남편이 얻어놓은 자취방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생활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지하방에서 살면서 물이 잘 안나와 밤새 큰 통에 물 받이놓고 세탁기 돌릴 때 물을 세탁기에 퍼 부어가며 세탁했다
둘째임신 8깨월 때 무거운 물 퍼 담다가 무리가 왔서뱃속에 태반이 조기 박리 된 걸 모르고 하루 정도 방치해서 아기에게 산소공급이 안되어 급히 수술해 중환자 실에 입원하고 장기간 병원생활 했다 . 내 아이들에겐 돈이 없어 이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자신에게 철저히 엄청나게 알뜰하게 살았다
시어머니 아끼는 것과는 담 쌓고 흥청망청 애들 본다는 명목으로 큰소리 치면서 단한번도 목욕시켜 본적도 없고 아이들 손씻으라고 가르쳐 본적도 없고 매일 낮에 애들 입에 사탕물려 재우고 컵라면 사다가 먹이고... 애들 이빨에 돈 들어간 게 사람사서 아이 보는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내가 퇴근하고 와서 밥하고 애들 씻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퇴근 후 집에 오면 더 심하고 긴 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며 생활했다
남편은 결혼생활 30년중 집에 10년정도는 월급 내가 관리했고 10년은 10원도 내놓지 않고 본인이 가졌으며 10년정도는 놀았다. 난 모든 생활비에 시댁 부조에 자녀들 용돈 학비 부담하고 퇴근후 마트장봐서 무거운거 들고와 가사일에 제사에 모두 내가 책임져야 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당연하게 여기고...
회사 들어가면 2-3년 다니고 놀고를 거듭하던 어느날 그때도 논지 3년정도 되던 어느토요일 밥 안차려준다고 의자로 내리쳐 내 얼굴이 지금도 함몰되어있다. 싸움이 시작되었고 내 목을 졸랐다. 살고싶지 않아서 저항 하지 않았다. 아들 때문에 목을 조르던 손을 놓았고 그때 이혼 할려고 했는데 아들이 제발 참아달라고 무릎꿇고 빌어서 참았다 그 이후 폭력은 없었지만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책임감도 의무감도 없고 그저 본인만 편하고 좋은 것 먹으면 그뿐이다.(결혼후 1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사는게 싫어서 매일 탄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탄거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해서 내아이들에게 엄마 자살했다는 멍에를 안겨주기는 싫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체력에 한계가 와서인지 수시로 넘어지고 무거운거 들고오다가 발 삐고 늘 감기달고살고 .. 그러면 남편은 내게 더 짜증내고 화내곤 했다(내가 아플때도 짐안일은 내몫이었다 너무아파 못하면 조금 낫고난 후에 내가 해야했다)
시어머니 그렇게 30년 뒷바라지 하고 돌아가셔도 내 가 잘못해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주위 핀잔듣던 어느날 회의감이 왔습니다
난 왜이렇게 사는가 직장에 집안일에 옷은 만원짜리 사 입고 남편은 좋은옷 사줘야하고
난 중국산수입품 먹고 남편은 좋은 국산 맛있는것만 찾아먹고 난 그 찌꺼기만 먹고,
33년 다닌 공무원생활 사표던져버렸다
남편은 국민연금 3년 당겨 받는 신청을하여 60만원 받고있습니다(본인 혼자 씀)
내연금 50%는 남편이쓸수 있다며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줬더니 남들 앞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본인돈 다 강탈해가서 내가쓰는 것 처럼행동합니다 평생 노력도 인내심도 없이 이 결혼생활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
법이 그렇다며, 살고 있는 집도 반은 소유권주장하며(집명의는 내이름으로 되어있음)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이젠 안보고 살고싶고 더 이상 참고싶지 않습니다
몇 번 이혼 할려다 참은게 내게 기대던 습관 자식들에게 기댈까봐 참았는데 이젠 아이들도 다 자랐고 지쳐서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지금 이혼을 하게되면 이 집(결혼후 10년정도 뒤에샀으며 이집 살때까진 남편월금 내가관리했습니다) 남편에게 몇%를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배우자 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나눠줘야 하는지요?
나눠줘야하면 몇 % 정도 나눠줘야 하는지요?
남편은 현재 국민연금 조기에 받는 신청해서 30% 감액해서 받고 있습니다(혼자씀)
답변부탁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5:5로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