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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시어머니가 3000만원만 받고 나가라 하여 애들 셋 데리고 그럴 수 없다 하니 그럼 법적으로 하자하며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집에도 쫒아오시고 하여서 글을 남깁니다
1 전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2 그럴 경우 제가 취해야하는 행동으론 무엇이 있는지
3 역으로 제가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건물명도소송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결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이상 강제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