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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엄마 밑으로 호적이 되어있습니다. 엄마쪽에서 자식을 법적으로 호적상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8년 이후로 호적에서 판다는법은 없어져서 법적으로 호적 정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타나 "본인"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아이는 어머니의 자녀가 맞다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된 것이 맞으며, 또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그 분의 자녀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친자이지만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는 질문이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올바른 가족관계를 밝히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친자를 친자가 아니게 만드는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