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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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 성본변경 및 일반 입양을 진행관련 문의
2. 성인의 성본창설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1.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행이
가능 할지 혹은 해당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친모와 친부는 약 20여년 전 친부의 가정폭력 및 외도로 이혼했고,
양부와 친모는 약 20년 쯤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법적혼인관계는 약 10여년 정도 됩니다.
본인과 동생의 친권 및 양육권은 친부에게 있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친모에게, 동생의 경우는 제3자의 가정에 보내고 양육비를 일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미성년 일 당시에는 성본변경이나 입양이 쉽지 않았고, 또한 친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하였기에 성인이 된 지금에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가급적 제가 결혼 전에 가족관계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친부의 행방을 알지못하고, 해당 건 으로 동의서를 요구했을 때 이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할 가능성 및 묵묵부답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진행이 늦어질 것이 걱정이 됩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단순 서류 작성 등을 법무사의 도움만 받을지 조언을 구하는 바 입니다.
2-1.
저와 동생은 부모님 이혼 후에는 각각 떨어져 지냈는데, 친부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 3자의 가정에 보내져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누나인 저와의 만남 조차도 가로막았기에 대학생이 된 후에야 만나 연락하고 지냅니다.
친부는 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종용하여 해당 금액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미납된 건강보험료가 세대원이었던 동생에게 부과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서 속된말로 호적을 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성본변경 및 입양을 진행 할 수 있지만 동생의 경우에는 사정상 양부로 입양이 불가능 하고, 이에 성본 창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절차도 궁금합니다.
상담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친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제2항).
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searchnew/search_form.jsp?p1=000230&q=부모의 동의를 갈음)에 올라와 있으니,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2. 성본창설
성본창설은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기아로 발견된 경우 성과 본이 존재하지 않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현재 등록부도 존재하고 성과 본도 있는 경우라면, 성본창설은 불가능하며, 대신 성과 본 변경 심판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그 성으로 오랜기간 사회생활을 하여 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해오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성과 본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