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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을 시작한지 5년차가 되어가는데 잘 운영이 되어가는줄 알았던 회사를 정리 한다면서 부채 10억을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통장으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그 동안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들과 이기적인 생활로 결혼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불안합니다.
이 경우
1) 이혼 안하고 부채 해결 후, 남은 재산 지키는 방법
2) 이혼할 경우 부채를 어디까지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남편이 친정엄마와 시동생에게 다달이 5년에 걸쳐 5%의 이자를 주고 통장으로 돈을 차용했습니다.(차용증은 없음) 제가 그만큼의 돈이 있는걸 알면서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오랫동안 고액 이자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나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다 갚으라고 하네요. 제가 갚아야한다면 어디까지 갚아야하는지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들이 정말 분통이 터져서 문의드립니다.가족들이 이래도 되는건지~~~
*시동생과의 거래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시동생 장인의 이름으로 이체되어 있었으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방법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채 해결을 해주시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귀하의 특유재산입니다만, 그 후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이혼할 경우 부채를 어디까지 해결해줘야 하는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남편이 친정엄마와 시동생에게 다달이 5년에 걸쳐 5%의 이자를 주고 통장으로 돈을 차용했습니다.(차용증은 없음) 제가 그만큼의 돈이 있는걸 알면서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오랫동안 고액 이자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나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다 갚으라고 하네요. 제가 갚아야한다면 어디까지 갚아야하는지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들이 정말 분통이 터져서 문의드립니다.가족들이 이래도 되는건지~~~" 에 대하여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후단).
* "시동생과의 거래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시동생 장인의 이름으로 이체되어 있었으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에 대하여
누구의 명의로 이체되었든지간에 시동생이 실제 채권자라면 남편분은 시동생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일상가사채무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