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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 아이 엄마로서 남편의 무능함과 폭력 등에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다만, 남편의 소송제기로 2년 반 정도의 긴 절차를 거친 후 재판으로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도 없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였고
둘째 아들은 공익요원 복무 중이며,
셋째 아들은 고1 학생입니다.
6년 전부터 아들들은 고고뫄 함께 남편이 양육하였고
딸은 저와 함께 살면서 이혼 소송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현재 고 1 아들은 엄마와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고모와 아버지와 거주하므로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친구의 연락처 등을 저를 통해 물어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등4학년 이후 현재까지 고모집에 거주함)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1.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아빠랑 먼저 올라 온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어렵게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만,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들과 벽이 깊어 졌습니다.
(큰 아들은 자주 만나고 엄마 집에도 와서 자고 갑니다.)
2. 아빠는 주로 부산에서 일을 하므로 서울 고모집에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3, 이혼 후 아빠가 재혼을 하거나 하여 막내 아들이 혼란을 겪을까 걱정이 됩니다.
4. 제가 직장에서 고교학비 지원과 세째아이 양육비 매달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양육권이 없으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10월 달까지는 남편이 동의하여 등본상은 막내가 제 주소밑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0월 이후는 고모집으로 주소도 옮겨야 합니다.,)
5. 남편에게 공동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권을 가지도록 요청해도 불가하다고 합니다.(전혀 대화가 안 됨)
- 이혼만 해 주면 공동양육권자로 되어 잘 키우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자, 공동양육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6. 남편이 함께 살 때, 각서를 쓰고 제 부모님의 유산으로 포항에 땅을 사주면
월 100만원씩 생활비와 3년 후에 팔게 되면 그 이익을 저한테 준다고 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아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막내와 큰 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답이 없습니다.
7. 공동양육권자 지정은 남편이 신청하는 건가요?
8. 양육권자 변경 소송만이 방법일까요?
9. 고1 아들이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상처를 받게 될까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직권으로 양육권자 변경이나
공동양육권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지는 않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인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을 두루 살펴본 후 적합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또한 진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면접교섭심판청구 또는 이행명령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각서
남편의 각서 이행에 관한 부분이 판결문에 적시된 사항이라고 하면, 압류 등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