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양육비를 (2명) 3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이 예전 보다 상당금액 줄어 들것같아
양육비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현재 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이 있어 월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들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