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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시부모님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약 30년 넘게 개인사업으로 가게를 운영중이십니다.
아버님은 도매와 영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소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 동안 아버님 모르게 비상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걸 최근에 알게 되셨는데 그게 몹시도 괘씸하신가 봅니다.
아버님은 1억이 넘는 금액이 엄청나고 왜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혼자 모아놓았는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 돈은 어머님이 지난 20여 년간 소소하게 펀드나 적금, 부동산 투자 등으로 아끼고 아껴 불린 돈입니다. 어머님 개인을 위해 쓴 적은 거의 없으며 거의 대부분 아버님이 월말 결제하실 때 빌려주었다가 다시 되돌려받은 내역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줄 때 약간의 이자를 함께 받은 것이 돈놀이라면 돈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 간 함께 일하시면서 어머님께 급여 한 번 준 적 없었고 노동의 댓가를 어여삐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하루 온종일 가게에 앉아 청춘을 다 보내셨는데 사사롭게 돈을 쓸 여유도 건수도 없었던 어머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어머님께서 거래하셨던 모든 금융기관의 직원분들이 증언해줄 수 있고, 또 아버님께 증언을 다 하였는데도 아버님은 전혀 듣지 않으시는 중입니다.
조만간 아버님이 어디 창고를 사시겠다며 부지를 알아보고 계시는 모습에 어머님이 보탬이 되어주고 싶다며 악착같이 더 모으셨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다 밝혀져 버렸습니다.
일언반구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모은 것이 큰 잘못이라면 그래, 미안합니다. -라고 어머님이 사과하셨습니다만, 아버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명의의 모든 계좌를 몽땅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대동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최초 거래부터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 받아 밤새도록 출처불명의 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의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다 아버님 계좌로 가져 가셨습니다.
어머님 조금이라도 남겨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꼬투리가 잡혀 정말로 모든 돈을 다 아버님께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아버님은 아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숨겨놓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추적하다 보니 어머님 명의의 보험도 나왔는데 어머님과 막내 아들 보험은 있고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것도 괘씸하다십니다.
그것만 봐도 어머님이 딴 마음 먹은 게 아님을 알 수 있을텐데.
--시부모님 사업체에 10년 넘게 근무했던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분은 시부모님을 마치 친부모처럼 따르며 온갓 대소사도 내일처럼 처리해주고 시부모님도 그 분을 굳게 믿어 사업체 운영 중 필요한 금전거래를 모두 맡길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현재는 퇴직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 살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사모님 김치나 장이 맛있다고 자주 놀러오곤 합니다.
그 여직원은 평소 아버님의 금전 감각이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것도 모르던 어머님께 펀드와 적금 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걸 본인 스스로 키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은 아버님이 결제 대금 부족하다 할때 아낌없이 돈을 빌려주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름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께 돈을 빌려줄 때 어머님 수중에 돈이 있단 것을 아버님이 아시면 다 달라고 하실 까봐 그 직원분 이름으로 빌렸다 하고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고 하셨습니다.
이젠 그 이름 빌려준 게 빌미가 되어 어머님과 그 여직원분이 작당을 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 확신하십니다.
그 여직원분의 개인 계좌까지 모두 출력해달라 요구하여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양육비며, 생활비며, 직원분이 자기 가족들이랑 금전거래 했던 내역까지 모두 살펴보고는, 그 가족들이랑 거래한 내역을 언제 얼마를 왜 했는지에 대해 용지에 상세히 적어 서명까지 해서 내놓아라 요구하셨습니다.
그 동안 몸과 마음 다해 봉사했건만 이럴 수는 없다며 그 직원분은 몹시도 억울하고 분통터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그 여직원분과 어머님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고 고소한다 합니다.
어머님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놓고 큰아들 집에 가 있습니다.
아버님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에게 문자를 보내 어머님이 연락도 안되고 집에도 안오니 가출신고를 하겠다 으름장이십니다.
아버님이 어머님 핸드폰을 압수해가서 연락 안되는 게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자식들은 이러한 아버님의 행태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두 분의 이혼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재산분할하여 어머님의 자산을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며, 이혼하려는 이유,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경위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접수를 할 때 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숙려기간 1달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을때 함께 방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만일 이러한 협의이혼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외도, 가출, 폭행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부모님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70.2.24, 69므13).
2. 재산분할
부부는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관하여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액수 및 방법은 우선 당사자가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한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재판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재산분할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 지게 됩니다(대판 2006.9.14. 2005다74900).
따라서 만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다투어 지게 된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합에 있어 어머니의 기여도를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