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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지금은 숙려기간 중이며 마지막 기일 40일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무엇을 먼저 적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애들 아빠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선원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본가에서 살면서 작은 어선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어선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며 하루 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협의 정부 보조금으로 좀 더 큰 어선을 마련했으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배우자가 신불자라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쌍둥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도 함께 어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신랑은 남들이 말하는 술이 항상 병이였습니다.
남에겐 인정이 많았으나 저에게만
술을 마시면 행사가 심했습니다 친정도 무시를 했습니다.
욕을하고 폭력을 행하고 집안의 물건의 부수고 사람을 잠을 안 재웁니다
저 앞에서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미안하다고..
아이들이 자라다보니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상처가 깊습니다
아빠가 집에 없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이번에 싸움의 원인은 외도와 유흥이였습니다
미안함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가정에 돈은 벌어주지도 않고 저는 막막하고 친정에 손을 벌리고 금융에서 빌려서 생계를 이끌어갔습니다.
드디어 이혼을 해준다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다른건 다 참고 살겠으나 신뢰를 져버리는 그런 행동은 용서가 안됐습니다
그 상대가 저의 친구였으며 남편이 죽고 못 살더군요 보고 싶어서 찾아가고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전화 안 받으면 그 딸한테 전화하고.. 그 여자도 5개월 전 쯤 이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랑하고 잦은 통화를 하기에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냥 오빠 동생사이랍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숙려기간 동안 한 집에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날 술을 마셨는지.. 또 옛날 본색이 나타났어요
니가 그리 잘났냐면서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는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애들이 말리고 저는 살고 싶어서 시댁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댁이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란 사람은 아무말도 없으시고 저는 아픈것 보다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 많이 싸우고 사니마니를 많이 했으니 당연한 줄 알지만 그래도 조금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있었고 잠시 바람이나 쐬러 갈려고 주차장으로 나왔더니 제 차에 돌을 던져서 깨놨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아버님보고 보라하고 일단 견인을 해갔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그냥 진통제만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시댁에서 보살피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버리고 갔다고 말 안들으면 할머니 아빠도 보육원에 버린다고
애들 보는데서 심하게 맞고 쫓겨?났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린지 버리고 간 줄 알고 있으며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혼은 시킬거고 남편도 이혼은 확실히 해주는데
제 앞으로 된 부채는 모른다고 베짱입니다
함께 살면서 진 빚인데 제 명의로 됐다고 일절 모른다고.
제 명의로 된 배도 있는데 빚 갚으면 하나도 남는게 없는데 그것마저
넘겨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도 못주고.. 위자료도 못주고..이런말을 합니다
이런 저런 일로 몸살이 난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갈비뼈가 부러져있다고
저는 담에 걸린? 그런 줄 알고 그냥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했는데.. 접때 밟혀서 그런가 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3개원 전에도 배에서 심하게 싸웠는데 저를 장화 신은 발로 심하게 찼습니다. 죽어라고 찼습니다
자고 있으면 모가지를 짤라삔다고 합니다 칼로 찔러 직이삐까
그런 말도 서스럼 없이 아이들 앞에서 내뱉고 아이들도 한번씩 발로 차고 그럽니다 시댁을 이런 행동을 보는데도 아무말도 안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여자가 꾹 참고 살아라고 합니다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연세도 작습니다 이제 60 61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혼자서 뭘 해결할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납니다
마지막 기일은 10월 18일 입니다
저는 그냥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제 앞으로 되 부채는 배를 정리해서 갚고 합의 이혼만 해주면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싫습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아닌데 더 이상 상처를 주기가 싫습니다
저기서 바람는 조건은 제 명의로 된 배를 처음 대출 받은 금액만 받고 넘겨 달라고 아이들 양육비는 아예 못 주며 부채는 저보고 다 갚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할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5)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