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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및 재투자
- 결혼 전 본인이 직장생활로 저축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인지
- 결혼 후 위 저축한 돈으로 아파트 구매 후 집값이 상승하여 생긴 돈은 재산분할 대상인지
연금 및 펀드
-결혼 전부터 매달 부은 개인연금 및 펀드 상품 등등도 분할 대상인지
(결혼 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유지하는 중)
퇴직금
-결혼 후 퇴직하여 발생한 퇴직금과 퇴직 연금 상품도 분할대상인지
2014년 결혼과 동시 유학. 바로 임신. 입덧이 심해 혼자 귀국 후 친정집
남편 학생 신분이라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
2017년 9월 남편 귀국
결혼 준비시, 그 당시 5억이상 집 매수 고려. 남편의 집값 하락 우려 주장으로
집 마련없이 유학길. 출산 후 에도 친정집에서 아이와 지냄.
문제는 시댁은 결혼 시점부터 지속적인 대출과 사업의 불안정으로로 휘청.
저에게는 귀국 후 집 구매, 사업장의 대출 자금은 그해 상환 완료 예정이라 안심시키고 결혼 함.
최근 알게 된 정보
시댁집 담보대출 70%이상.
남편은 결혼 후 저와 상의없이 4천만원 3천만원 대출 발생
(그 중 대부분 시부모님이 빌렸다 하심. 현재 어느 정도 갚고 있기는 함. 대출 이자 8% 이상)
남편 귀국 후 5억 시세 전세를 알아보러 다님.
갑자기 친척이 빌려 둔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지금 사업장을 매수하려고 해서 목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
합가 제의 거절 후 현재 1억/200만원 월세살이 중.
사업은 현금이 많이 도는 사업이지만 번 만큼 많이 나가고 있어, 번 돈으로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갚는 땜질식 생활인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이 항상 요리조리 피하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월세 200만원보다는 대출 조금끼고 전세를 가는 것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지금 월세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현재 전세 자금 여력이 없으시고 결국 월세라도 해주신거더라구요. 너무 작고 형편없는 곳 월세를 가면 제가 거짓말인줄 알까바 200만원짜리 월세를 간 것 같습니다. 현재 하시는 사업도 정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 사는 집마저 다 팔고 이리저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제는 그나마 하던 월세살이는 어찌 감당하나요.
현재 남편의 수입은 300만원 정도인데 대출 등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인지. 통장은 저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카드로 쓰라고 카드를 주고, 그리고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몇달째 10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아이 과자를 먹었다고 아이가 화가 나 있길래 아빠가 안물어보고 먹어서 화났지 아빠가 미안하대 얼른 울지마 그랬더니 본인을 나쁜 사람 만들었다고 격분해서는 아이와 저에게 폭언과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싸우다 당장 나가라고 해서 아이와 지금 두달째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경제적 문재, 그리고 완전 돌변한 모습을 보니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전부터 속은 것 같은데 참 증명할 길은 없고 돈도 없는 상대방이라 아무것도 받을 수 도 없을 것 같습니다. 되려 제 돈이나 안가져가면 다행이지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도 이혼시 반으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결혼 후 번 돈은 남편 대출금으로 다 나갔고 현재 저축된 돈은 제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퇴직금도 다 나눠야 하나요? 아이가 아직 어려 걱정입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퇴사해 무직이고, 남편 벌이도 시댁도 다 대출 투성이니 말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서 저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합니까. 쉽사리 이혼 해주고 아이를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요. 혹시 아이 초등학생이 될 3년 후까지만 더 살아 볼까 하는데 그때면 아이고 조금 더 커서 안정적일테고 사업장도 정리되고 진실이 다 들어날테니까요. 그때 쉽게 이혼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하자는대로 해 줄것이라는데 3년 후 아이 양융권 친권 넘기고 이혼한다는 각서 받고 공증 받으면 그건 유효할까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양육권 친권 넘기고 이혼한다는 각서 받고 공증 받으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약정서로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협의이혼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공정증서 역시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래 재판상 이혼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상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5)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