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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상담드립니다.
1. 시골에 아버지명의로 된 땅이 있다
2. 고모와 고모부가 그땅에 고모부 명의로 집을 짓고 월세나 지료없이 약 20년정도 살았다.
3. 집은 고모부 이름으로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4.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고모와 자식들은 고모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했다.
5. 고모부가 돌아가신 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는 아직 고모부로 되어있고 그 집으로는 잡혀있는 빚이 없다고 한다.
6. 이후 그 집에서 살던 고모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집을 비워 둘 수 없어 아버지가 잠시 그 집에 기거하고 계신다.
쟁점 1.
고모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집의 소유주는 누가 되는가? 계속 돌아가신 고모부의 소유인가? 채권자의 소유인가?
쟁점 2.
상속을 포기한 고모나 자식들에게서 그 집에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이전 받을 수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쟁점 3.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수 없다면 멸실신고가 가능한가? 멸실신고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누가해야하는가?
쟁점 4.
그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있어서 그 집의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재산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2.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고모나 자식들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축물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재난으로 인해 파손되어 사라진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화재로 인한 훼손 및 파손은 멸실 후 15일 이내)에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멸실 신고서를 제출(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포함합니다) 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멸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 멸실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귀하나 귀하의 아버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멸실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4. 해당 건물의 부지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명의상소유자인 고모부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제소전사망이 문제되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쳐서 철거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후 확정이 된 후에 철거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