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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A (60세) 와 남자 B (61세) 는 2010년경 만나서 동거 하고 실제 부부와 같이 생활한지가 약 9년에 달합니다.
지금 까지 한집에서 계속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다 전에 혼인과 이혼의 경력이 있고 여자쪽은 오랫동안 왕래 하지 않고 살아온 오빠와 여동생이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여자쪽의 정신 감퇴로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쪽에선 책임이 없다며 떠나려고 합니다
만약 이 남자가 떠나도 전혀 부양 책임은 없는것인가요?
사실혼이 규정되는 연한은 얼마이며, 그 따른 부양 책임은 없는것인지요?
둘 사이에 자식은 없읍니다.
남자 B 는 노동력은 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이 여자의 생활에 강제적인 부양의무가 있나요?
오빠도 65세로 나이많고 은퇴하고 척추 수술후 노동력이 없는 상태이며 동생은 가정 주부로 58 세 입니다
여자B 의 부양을 (치매판단 경우나 아님 아닌경우, 현재 1차 검진후 점수 낮아 2차 검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도와주는 경우는 없나요?
감사 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규정되는 연한이나 법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2. 오빠와 여동생은 직계혈족(존속과 비속을 말합니다)은 아니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법적인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 A님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A님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