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중
조회 : 104 등록일 : 2018-09-15
작성자 : Yongil0707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숙려기간중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받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최종출석일은 10.23일이고..현재3개월째 숙려기간중이며 서류상 자녀1인당
30만원씩 매달말일 지급받기로하였으며, 친권은 공동 양육은 부에게 서류사인했
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부가 단독으로 양육하였다면, 그 단독양육기간에 대한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서류상 자녀 1인당 30만원씩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만 되어있을 뿐, 언제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협의이혼신고일 이후부터 비로소 30만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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