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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딸과 중3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결혼은 2001년 1월에 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직후 장모님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사람과 초기에는 집안일이며 어떠한 일도 몸이 아프다며 하지 않아서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후에도 집안일은 기본적인 것(본인이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외에는 되어 있지 않아
주말마다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불쑥불쑥 올라와
있는 장모님때문에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자주 집사람과 다투었고 그때마다 112 신고로
매탄지구대 경찰관분들이 저희집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였으며 그분들중에 강제입원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하신 분도 있었으나 결국 보호자 2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입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도 경찰관분이 출동하여서 집사람을 설득하여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였는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집사람이
거부하여 약만 받아서 집으로 왔지만 겨우 설득하여 1번 약을 먹고는 먹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그 약을 먹어야 한다며 저에게 그 약을 주고 더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은 집사랍이 법원에 저를 아이들 학대로 신고를 하여 아이들과 제가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을 법원통지서를 받고 알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출석 일자가 학기중이라
아이들도 가야 하느냐도 문의를 위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시 아이들은 자필의견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또한 제가 왜 하지지도 않은 일에 일방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석을 해야 하냐고 하니 처음 신고된 내용이라
확인을 위해 출석해서 내용을 얘기하면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가능하면 집사람이 취하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집사람에게 아이들과 제가 여러번 얘기하여 취하한 내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집안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아이들 식사며 학습관련해서도 제가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처가인 부산에 가거나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글을 적고 있는 지금 순간에도 집사람은 나가서 집에 없으며
어제도 집에 왔을 때 집사람이 가방이며 보따리에 음식이며 옷가지 그리고 가지지지 싸놓고 있는 경우가 거의 매일 있으며
물건을 자꾸 어디에 옮겨 놓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아이들도 짜증나고 저 또한 엄청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어제는 정말로 화가 너무나서 싸웠습니다... 또 112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휴대폰도 바닥에 팽개쳐서 부숴버리니 집사람이 걸려있던
벽시게를 바닥에 내리쳐 유리가 깨져 저도 팔에 상처가 나고 집사람도 다리에 상처가 난 상황이었고 집사람이 옆집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분과 119구급대원분들이 오셨고 제가 경찰관분께 집사람이 처가집에 갔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도 처가집에 있다고 10일정도 있다가 올라왔다고 하니
집사람이 돈이 없어 처가집에 가지 못한다고 하여 제가 돈을 주어 가라고 하니 그때부터 온 집안에 있는 옷과 음식 그리고 책 등등을 여행가방과 보따리에
싸고 심지어 이불까지 싸려고 하니 경찰관분과 구급대원분이 병원에 가시려면 간단하게 하고 가야 한다고 하여 겨우 가방과 보따리 2개만 가지고 아주대병원으로
갔고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119구급대원분께서 아주대병원에 이송하고 정신관련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화를 주셨고 병원에 와서
진료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집사람이 어질러둔 집을 정리하고 아주대 병원으로 가서 집사람 진료하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때 정신과선생님깨서
저를 불러 작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되면 현재 집사람과 상담시 반드시 병원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원은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약을 처방해 줄테니 먹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 물에 타서라도 먹이라고 하여 약은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먹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저는 집사람과 8년을 연애하여 결혼하였습니다. 저음에는 수수하고 제의견을 잘 따라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 사귀었고 결혼하지 전까지 처가집과 장모님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집사람만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화나날 때는 아이들 상관없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만 편하려고 저런 상태의 집사람과 장모님을 방치한다는 것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한때는 보호자 2인 동의를 위해 집사람이 2살 때 이혼하신 장인 어른을 올 4월달에 만났습니다.. 그때 장인 어른께 장모님과 이혼한 사유를 조심스럽게 물으니
장인 어른께서도 저도 비슷하게 장모님이 결혼후에 좀 이상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인 어른께 보호자 동의를 부탁을 하니
지금 본인은 이혼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내가 뭔가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외 자신에게 문의할 것이 있으면 연락 달라며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집은 고2 딸과 중3 아들이 한참 애민하고 학습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가정일로 인해 그렇게 못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아주대병원 의사선생님 의견은 약만 잘 먹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살피고 집안일 하고 하는 것이 때때로 힘에 부치는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수입에서 본가와 처가집에 40만원씩 매달 송금하고 생활비로 130만원씩 집사람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되면
집안 생활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여 다음달 부터는 생활비에서 일부는 때고 집사람 통장으로 입급하고자 하고 장모님께도 정말로 송급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성의 전화, 수원가정법율상담소 등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원론적인 답변이외에는 없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뭔가 집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 집안에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국 아내 분과 이혼하는 것 외에 별다른 합법적인 해결책은 없어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