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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커서 합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어 배우자의 형부(동서형님)가 중재를 하여
금액은 합의를 했는데, 바로 돈을 받지는 못하고
합의이혼과 재산에 대해 불평등이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신 제가 받을 돈에 대해서 동서형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약속한 날짜(1월)가 지나서도 계속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제가 재산분할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따로 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준건데 이 합의서 때문에 제가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될까요??
당시 이런 정황에 대한 동서형님과의 통화녹음, 카톡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측은 합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인께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카톡대화내역,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재반박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거 판결 중(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의 판결은 없는지 찾아보았으나, 그러한 경우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확답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