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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밀치기 등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욕하는 녹취파일 가지고 있으며,
1회의 상해 진단(전치2주)을 받았습니다.
자녀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행이며,
자녀가 놀라서 제 품에 오게되면서 끝이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고민이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살다간 더 큰 일이 일어날거같습니다.
이혼하자 하니 양육권은 자기가 가지고 가겠답니다.
아이는 20개월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아이를 혼자서 키울수 있습니다.
신혼때 양가의 도움없이 햇으며
현재는 3000만원 정도의 차, 4억1천만원의 전세집(대출2천정도)
이 있으며, 친정에서 6천정도 보태주셨습니다.
나머지는 결혼후 맞벌이로 모은 재산입니다.
이혼여부,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께서 적시해주신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 제840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판2004.2.27, 2003므189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녹취록,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이며, 혼인 전 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남편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법은 이와 관련하여, 가사소송법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게 된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두루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주된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같이 거주할 곳은 있는지, 양육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 자녀의 복리에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이며, 덧붙여 만일 별거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자녀를 신청인께서 양육하며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