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20대 후반이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불화가 심하였습니다. 이유는 대개 아빠의 바람, 아빠의 빚, 술, 폭력 등이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았고 20대 초반 쯤 저희 집 터가 나라에 필요로 하다고 하여 국가에 팔고 1억이 좀 안되는 돈과 비슷한 시기에 받은 아빠의 퇴직금을 합해 큰아빠가 산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부족한 돈 등은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집을 짓고나서는 집과 집을 지은 땅은 엄마 명의로 하였습니다. 또 이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아빠가 퇴직 후 일할 가게를 짓기 위해 가게를 지을 땅을 사고 가게를 지었습니다.
이후 아빠는 가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었고 그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집으로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가게와 집이 모두 넘어가게 생겼다는 말에 협의이혼을 실행했습니다.
이혼 후 이혼 후 아빠는 연락두절이 된 상태로 1년이 넘게 집에 오지 않았고
이후 천천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식들이 모시고 갈 상황이 되지 않자 몇 번 아빠가 함께 모시고 다녀오는 등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날 자정이 가까워 집에 도착하니 나가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여 자고 가려나보다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집에 자꾸 오고 자는 등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점까지는 그래도 가족이었으니 이해하고자 하였고 집에 들어와서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등 걱정을 많이 하여 힘들거라 이해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활동에 참여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엄마나 자식들에게 돈을 달라고하며 집에서만 놀고 먹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와서 살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이전과 달리 폭언이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듯 하여 다시 좀 반성하면서 살려니 하고 두었는데 이제 점점 난폭한 성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에서 뭔가 꿍꿍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혼 후 사실혼을 유지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기타 엄마의 입장에서 피해 볼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게 직원 월급 및 가게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는지 절대 말을 하지 않아 그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고 엄마는 현재도 그 빚을 혼자 변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 땅 등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이혼 후 사실혼 관계 기간이 생길 경우 피해를 본다면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아빠가 사용한 목적에 대해 증명해내지 못하면 재산분할 시 반영 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아버지와의 사실혼 이전에 어머니 명의로 들고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하게 되며,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를 주장 및 입증하여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아버지께 주었으며, 그 금원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아버지가 생활비 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까지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오히려 어머니에게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