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조회 : 83 등록일 : 2018-09-17
작성자 : ak030836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제가 아이아빠와 서류상 이혼 상태 입니다 꽤 오래 되었는데 현재는 다들 말하는 사실혼?? 뭐 그런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이상 참기 어렵다고 하면서 나와 아이를 나가라고 하는데 또 자꾸 번복하면서 저를 성노리개로 취급하며 자기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게 만들고 저또한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때문에 살고 싶어서 그래도 같이 살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성적인걸 해달라고 하고 너 퇴근하면 집에가서 또 해라 찍어서 보내라 등등 그런 요구로 저를 학대합니다 아이때문에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서 한푼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17년동안 저는 직장을 쉬어본적 없이 일했는데... 아이아빠에게 지은 죄는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기는 싫은데....이럴때 신고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서류상 부부가 아닌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을때 저에게 따른 처벌이 있을까요??
1.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항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2. 서류상이든 아니든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귀하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귀하에 대하여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물어서 민사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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