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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매매로 이혼하려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성매매 여부는 확실하나 녹취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1.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3년치의 통화기록내역/출금내역/카드사용내역 등 성매매를 증명할만한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나요?
없다면 성매매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 할 경우 재판상 증빙자료(?)로 위의 내역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이혼 전에도 '재산형성에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처분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추후 이혼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요. 주말부부로 지내며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이혼 전 집을 처분하고 전세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한다든가해도 상관없을까요.
질문 3. 양육권을 넘겨주더라도 나중에 되찾아올 수 있나요.
양육비는 월급 대비 요율인가요 아님 정액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질문 4. 결혼 전 사귈 당시 성매매 증거가 있다면 사기결혼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5. 이혼 전에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 양육비 지급 금액, 아이는 원하면 언제든지 보여준다.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소송 중에 통화기록 내역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실조회를 하여야하는 사유를 잘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산처분
신청인 명의의 재산은 신청인이 처분 가능합니다. 추후 재산분할이 재판으로 다투어지게 된다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투자를 하여 재산을 불리게 된다면 기여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라면 기여도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친권 및 양육자를 추후 변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신청인이 양육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신청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권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사기결혼 고소
고소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기에 고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5. 양육비 등 공증
재판이 아닌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 판결문의 형식으로 남게 됩니다. 때문에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