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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17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친구A가 브로커B를 소개시켜줬고 브로커B는 브로커C가 회사에 지분과 권리가 있기에 권리양도 계약서를 써주었고 그 전 운영인에게 권리금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함
사장과 통화 중 브로커C는 회사에 아무 지분과 권리가 없으며 전에 운영했던 사람은 없다고 하고 사장은 권리금은 자신이 인정할수 없고 현상황에 대해 증언해준다고 약속함
A, B, C가 권리금을 나누어 가진것으로 밝혀짐
B가 권리금을 C의 부인명의로 입금하라고 했고 입금했으나 후에 권리금 지급계좌는 A의 어머니 명의로 밝혀짐
- 손해의 내용 : 권리금 9천만원
- 증거유무 :
B가 건내주었고 C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양도계약서
(B는 C가 사인했다고 C는 자신은 한적없다고 주장중)
C의 부인명의라고 입금하라고 한 B와의 카카오톡내용,
통장사본
B가 원래는 권리금만 있는 계약인데 자신이 보증금을 만들었다는 통화내용
(원래는 보증금만 있는 계약)
B가 기존 운영하던 점주가 있었고 그사람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통화내용
- 진행사항 :
A의 어머니까지 모두 고소예정중이라고 통보
A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A부모님의 명의 5억가량의 아파트에 아내와
거주 A는 보증을 서줄것이며 최대한 본인에게 협조할것이며
A의 집안에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황
B가 일단 A와 C의 몫까지 자신이 보증하고 지급할것이며 1달의 기간을 달라고 함
B명의의 재산은 없고 아내 명의의 토지와 아파트(등기부등본열람해보니 각각 80% 저당이 잡혀있음)가 있으며 B의 아내명의로 채무변제공증을 써달라고 본인이 요구중
고소 생각중이며 현상황에서 공증, 지급서류를 쓰게 되면 나중에 고소시 합의형식으로 고려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B의 경우 죄가 될것같은데 A와 A의 어머니, C또한 죄가 적용되는지와 죄목명 그리고 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형사적인 죄의 성립여부 및 죄명에 대한 질의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 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