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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전 저축한 돈으로 발생한 이자와 투자 후 발생한 이익금
결혼 전 직장을 다니며 저축한 돈으로 작다면 저축금의 이자부터 크다면 아파트 투자 후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금 등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2. 남편의 대출금을 함께 나눠야 하나요?
법에서는 생활비 등에 쓰였다면 대출도 함께 나눠야할 대상이라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혼 후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했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전세금도 마련못하니 월세 보내주겠다고 하여 월세금을 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시부모님이 준 돈으로 월세금을 내고 카드대출을 내서 시부모님께서 다시 돈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집값에 보탰다거나 우기면 증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양육비
남편이 꾸준히 소득은 있지만 그동안 대출금과 대출 이자 때문에 계속 힘든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남편 소득에서 최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
4. 사기 결혼
결혼 시, 시댁과 남편 모두 저에게 거짓으로 경제적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망한 사업인데 저에게는 이제 곧 대출도 다 갚는다고 안심시켰고 아들을 저와 결혼 시켜 유학보냈습니다. 유학금도 다 대출입니다. 유학은 결혼 자금이 없으니 보낸 것 같습니다. 외국은 월세도 흔한 일이니 거기에서 정착하면 될 것이라 계획한 것 같습니다. 사기 결혼입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단순 위자료 뿐일까요? 남편은 돈이 없는데 시댁에서 위자료라도 대신 줄 수 있나요?
5. 아이 양육권 및 친권
아이는 저와 더 친밀한 관계이고, 저는 재산도 꽤 있습니다.
육아 중이라 회사는 그만둔 상태이지만요.
남편이 양육권 및 친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큰소리인데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재판에 넘어가서 제가 이기면 재판비용은 남편이 다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6. 받을 돈
저의 여동생이 현재 시댁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가족간이라 계약서 같은건 주고 받지 않았지만, 시어머님 통장에 입금, 매달 시어머님이 동생 통장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상으로 오고간 이야기는 녹음해두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못받을 상황에 대비하고 그리고 위자료도 혹시 못받을지 모르니 현재 부부의 월세집 보증금을 잡아놓는다던지 시부모님 집을 잡아놓는다던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대판 2005다74900). 따라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 전 저축금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기여 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작아 분할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각자의 기여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분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속한다면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가 아닌 제 3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이 필요할 때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양육비 (질문 3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들어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경우에는 이행명령, 감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3. 위자료 (질문 4번)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원에서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법적으로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댁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댁에서 남편을 대신하여 주겠다고 해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질문 5번)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퉈지게 된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펴봐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자,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 모든 것들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같이 판시하게 됩니다.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처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