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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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녀 넷을두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제가듣기에는 재산에 40%~50%정도받을수있다고하는데..맞나요?
집만해도1억5천정도하고 있고요..
집살때 저도 친정집 식당에서 일하며 보태거든요.
글구 3~4년전에 분식집한다고 천오백정도 까먹었는데 재산분할할때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신랑은 2천만원만준다고하네요..
제가 아이들키운다하면 양육비는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중학생2ㆍ초등학생2인데요..
집살때 시댁에서 도와줬는데 시댁에서 받은돈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오로지 신랑이번돈으로만 재산분할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친정에서 2년정도일한거 말고는 16년동안 주부로살아왔거든요.
결혼하고 2년후부터 지금까지 시댁에 5만원씩주다가 몇년전부터는 10만원씩 꼬박꼬박주고있는데 갚는거라고할수없지만 이건 해당이없나요?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대판 2006.9.14, 2005다74900). 따라서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신청인의 %가 높아질 것이며, 재산을 오히려 감소시켰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인께서는 신청인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를 주장 및 입증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또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협력으로 보고 있으며,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음을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판 1994.5.13, 93므1020).
2.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를 참조하여, 대략의 양육비를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