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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세(여아)된 아이가 한명있고, 아이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시보호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곧 위탁가정..정식보육원에 보내질 상황입니다.(위탁가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는 아동학대보호법 위반으로 보호감찰, 위탁치료 1년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았습니다.
-.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올려고 합니다.
-. 현재 배우자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면서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아이가 위탁가정으로 갈 경우에도, 제가 매달 일정부분 양육비를 보낼겁니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양육비는 "매월 OO일에 OO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제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다투어지게 될 것이고, 판결은 위와 같이 매월 얼마씩 지급받는 것으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