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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5년도에 결혼하여 아들 31세 딸 33세를 둔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 수급자입니다.
남편은 회사생활을 9년 정도 하고 실제 주소지는 한달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으나 지금은 인천 은혜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별거한지 17년 정도 되었고 남편은 그동안 다른 가정집에서 13년 정도 기거하였고
예전에 다른 여자라 통화내역 자료도 있습니다.
이혼하려니 공무원연금 법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분할된다고 하니
형편이 어려워 합의이혼으로 분할 받지 않겠다는 각서 받고
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이혼해 준다고 합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협의이혼시에는 이혼 후 2년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여 상대방은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날짜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참석하여, 법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남게 됩니다.
공단에는 이 조정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