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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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름으로된신용카드를사용하고계시다.연체를하시는경우가다반수였습니다. 그러다지난달에는 자금사정이안좋다며 카드값을 이체를안하시고있던중제가 비상금을깨서 카드연체는막았습니다. 이번달도카드연체중이구요
지난달은160 이번달은110입니다.
엄마와함께 계도들어서 타는차례를마지막으로하다 이번년도초에 제차례가왔지만 어머님이 급하게필요해서 몇달만쓰고주겠다며 1000만원을 빌려가셨습니다.
그돈으로 사업장을내고 시골에땅을사는데썼다는카톡내용은다있습니다. 이사를앞두고있어서 돈을 달라고하니 돈이없다며 빌리는데도안구해진디ㅡ는핑계로 계속뒤로미루고있습니다. 금전에관한건 통장이체내역에다있고 카톡으로만대화해서 대화내용은다있습니다.
말이엄마지.부모님이 어릴적이혼하시고 각자재혼하셔서
남이나다름없습니다. 이런경우도고소가가능할까요?사기죄같은게성립이되나요?
귀하의 질의 사항은 형사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원칙적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친족간의 재산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경우 재산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特例)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형법 제328, 344조).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형(刑)이 면제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설(違法性阻却說) 또는 책임조각설(責任阻却說) 등이 주장되고도 있으나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人的 處罰阻却事由)라고 해석하고 있다. 본특례(本特例)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使妨害罪)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 ·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장물 등의 제죄(諸罪)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