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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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년전부터 여기저기 문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개인파산/회생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자 아직도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23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제 민증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어느날은 자기도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 않다며, 내일 어디 좀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돈을 달라고 하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취급도 안하시던 분이고 저는 아버지를 무서워했던터였기에 할머니에게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였지만 할머니는 한번만 도와드리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일하고 계신상황이었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곧 얘기할거라 했고, 동생들에게 피해가지않게 저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따라나서게 되었습니다.
차를타고 가는내내 아버지는 어떠한 목적인지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떠한 건물앞에 내려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앉자마자 서류를 주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출금액이 4억이 넘었습니다. 그당시.........
저는 사인을 하게 되었고.................이 빚이 지금 어떻게 갚아지고 있는지 얼마나 상환이 되었는지 아무 정보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사람취급도 안하시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고소를 할 수만 있다면 고소도 하고싶습니다.
제발 희망을 주세요...
친족상도례(親族上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1],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아버지를 고소하더라도 형이 면제되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 개인 회생 파산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개인 파산절차를 밟는 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파산, 면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나이, 노동가능성, 신용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재산, 빚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파산절차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1&cciNo=1&cnpCls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