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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엄청나게 많으며 첨부터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때당시 너무어린 나이라 집에서 독립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선택하게되어 지금의 남편과 20년차로 살고 있으며 호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지금의 남편과는 완전히 저랑은 금을 긋고 싶습니다.결혼전이나 후에도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디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이별도 할려고 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에 맘이 무너져 지금까지 왔지만 생활비한푼도 따뜻한대화도 없이 지금 몇년째 졸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혼보다 이혼을 하고 싶고 지금의 남편과는 더이상은 올바른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연락도 두절이고 만난다해도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려 있으면 오히려더 불편할정도이고 이 남자랑 살면은 제 정신은 온전 하지못할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울증 불안장애등등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헤어지고 싶습니다.호적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집월세금과 아이에게 10일에 한번씩 1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학원비도 주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단 10원도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에게 방임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상을 모자를 친정집에 방임을 했습니다.제가 빚을 졌다라는 이유로 -결혼전에 카드빚이 있어 5백정도하는 보증금으로 카드빛 값아주고 청송시집으로 가게되어 그곳에서도 고부간갈등이 생겨 시집에서 나와 직장에서 상사들 몰래 먹고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작은월급으로 시장안에 방을 얻었으나 너무나 시끄러워 카드론 대출을 있는대로 다 땡겨서 하이츠를 얻어 지금의 아들을 낳았습니다.하지만 저에게는 첫아이인데 시집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도 저는 기뻣습니다.잠시 저만의 이행복도 잠깐이네요 카드빚을 또 들켜버렸네요.남편은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친정집에 연락을 하고 저를 대구로 데려가라는 통보를 아버지께 하였습니다. 몇시간후 친정집에서는 오셨고 그 이후로 계속 친정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계속 꼬이고 빛지고 값아주고 제가 심쿵하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얼마못가 지금의남편에게 들통나버렸고 그 심쿵남을 아프게 잊으면서 다시한번 지금의 남편과 잘 살아보자하며 살았으나 또 빛지고 이번엔 남편도 지쳤는지 자는 저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저는 아침에 일어나 아이가 잠든모습을 보고 캐리어에 옷을 챙겨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로부터 술집을 다니게 되었고 1년동안 빛을 어느정도 다 값고 난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아이랑 살게 되었습니다.살면서도 식구들 모르게 술집을 다니면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근데 왠걸 이사실을 남편이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더군요.놀랐습니다. 너무나 당영하단듯이 .한번씩 저에게 돈좀 달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살짝 끔찍하다는 생각 아이와 저를 방임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들더군요.이것이 폭행보다도 더 방임이 무섭다라는것 느꼈습니다.아이가 중2가되면서 학군으로 인해 이사를 가고싶다고 해서 이사를했고 아이가 커가면서 제가 술집을 다니는 사실을 알게될까봐두려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뜸 우리 안되겠다 이혼하자 그러더군요 그래 하자고 했는데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지금은 저와는 연락이 완전 두절되었고 아이와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결혼생활을 한쪽에서 자기위신때문에 해주지 않은데 옺전하게 유지가 될까요?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걸까요?술집생활을 관두고 직장을 다니지만 생계유지하며 홰생중이라 생활이 빠듯합니다.버스비도 없어 2시간을 걸어다니곤 합니다.돈을 달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줄줄 아니깐요.돈이 없어 이혼소송도 못합니다. 개인회생도 월급받을때마다 상환하고 했습니다.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절히요.이혼한다고해서 달라지는건 없겠지요.하지만 호적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고 싶습니다.그렇게 하지않으면 어떤 행사가 찿아오게된다면 꼬 가야할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시집조카가 이혼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진짜 소송비가 없습니다.이런 삷은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싫은데도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것이 지옥같고 고통스럽습니다.이혼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20년을 이혼을 입에 올리며 살았습니다.꼭 폭언과 폭행만이 이혼사유가 아니잖아요 남편으로서 권리 의무 다 저버리고 방임도 나쁘잖습니까?이런건 제 생각이고 저희 남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않는것이 잘못인것 같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회생 중이고 미납이 된것이 많아 돈이 없습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가.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나.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3.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