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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혼이고 와이프는 재혼으로 전남편 사이에 딸이 하나있는데요
친권은 와이프가 가지고있고, 딸이 3살무렵에 딸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이 지금까지 키워 주시고 계시며, 현재 와이프를 상태로
소송은 하지 않으셨지만, 양육비를 달라 지금까지 전화로 폭언 욕설을
하고있습니다.
질문>
1. 현재 장모님은 외손녀에게 양육비를 달라 월 오십만원을 달라 요구하는
상태이구요 참고로 딸은 24살이고 직장다닙니다. 이미 성년을 3년을 초과 한 상태입니다.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2. 딸이 장모님이 손에서 자랄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대학교까지
받고 자랐으며, 양육비 계산할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빼고 산정해야
하나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성년이 된지 3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양육을 한 사람이 청구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양육비 계산에 있어서 지원금을 받은 사정도 물론 고려는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