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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가족은 저(성인, 친형)와 동생(미성년자, 17세)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남겨진 예금자산이 있어서 찾으려고 하니 동생이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을 해라고 하네요.
Q1. 미성년자 후견인과 법정대리인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Q2. 미성년자 후견인을 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내년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1) 미성년 후견인은 사실상 법정대리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동생의 미성년 후견인을 귀하로 지정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