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형님 내외분과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연세는 83세인데 얼마전부터 형님이 텃밭(2천평)하고 집(2층 슬라브)
을 지금 증여해달라고 어머님을 조르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수님이 형님을 부추켜서 그러는거 같기도 합니다
어머님은 텃밭과 집을 다 형님한테 모두 증여하면 형님이 집이나 밭을 처분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집을 처분하면 어머님이 기거하실 데가 없어지니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조건부증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증여조건은
"증여자(어머님)가 사망하기전에는 수증자가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조건부증여계약서가 증여 후에 수증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때 증여무효소송
을 통하여 증여해제 등의 조치를 할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2. 조건부증여게약서 작성 시 별도의 공증없이 어머님과 형님만 날인해도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수증자(형님)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매각, 증여)하였을때 증여무효
소송을 통하여 증여인(어머님)이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어머님이 요즘 이 문제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변호사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공증은 하지 않더라도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쓴 후 인감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3. 증여 받은 자가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 이미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신소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상책은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 것이고, 정히 증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귀하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을 낮춘 후에 증여하는 다소 편법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