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상담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9일 중개인과 전셋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의사를 밝히고 중개인으로부터 등기부 등본이 깨끗함을 확인한 후 남편이(임차인) 명의자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9월 15일 계약서 작성일 본인이 아닌 명의자 아내분이 대리인으로 나오셨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대리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미비함을 인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언짢은 기색을 보였으나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중개인에게 전해 들었고 저희는 서류 확인 후 명의자와 통화 후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할 것을 중개인에게 전하였습니다.
9월 17일 이 두 서류를 대리인이 부동산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서류를 받은 사실을 저희측에 연락하지 않았고, 다음날 18일 임대인은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일 남편이 황당하고 억울하여 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서로 상황을 얘기하면서 부동산이 양측에 서류관련 요구사항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 부동산 측에 실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 본인은 계약이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대리인은 명의자와 협의 후 다음날 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9월 19일 오전 대리인은 부동산 책임을 언급하며 계약파기 및 가계약금을 반환 할 수 없고 이 임대건은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겠다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대리인과 다시 통화 후 주말까지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답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리인과 중개인 양측 모두 저희 임차인 측의 잘못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의 경우 결국 가계약금을 입금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