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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언니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언니 나이는 40대후반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십몇년 전쯤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형부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으로 아이들의 양육권은 언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카 2명은 20대이며 한명은 10대입니다.
형부가 출소 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여 주말부부처럼 왕래가 있었습니다. 이후 형부는 외국으로 일을 다니며 한국에 들어오면 언니네에서 지내고 다시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가족들과 잘 지내기도 했고 가끔은 술을 먹고 사람들과 싸우기도하고 언니와 아이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술이 깨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달정도의 생활 뒤 다시 외국으로 몇개월씩 나가게 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언니와 아이들이 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생활했습니다. 언니가 일을 하나 수입을 1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예전과 달리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말을 하거나 하면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조카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와서 상황만 시켜보고 가정생활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조카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8월 초쯤 언니가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니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으나 다시 술을 마시고 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으로 보입니다.
언니네에서 곧 나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형부는 낮에 자고 밤에 퇴근해서 들어온 언니와 아이들에게 자기를 무시하다고 욕을 하고 안마를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언니에게 관계를 가지 않는다고 욕을하고 최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부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하고 상담드립니다.
한 두달 전쯤 형부의 주소지가 언니집으로 옮겨서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니네는 편부모 자녀 혜택을 받아 lh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형부가 스스로 집에서 나갈 것 같지는 않아 이사를 갈려고 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쉽지기 않습니다.
형부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퇴거, 접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행위자, 피해자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일 경우 1통)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경찰신고접수증 등)
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