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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변호사 없이 친권 양육권 변경가능한가요?
만약가능하시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관할구역이 영등포인데 그러면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야 되나요?
친권 양육권변경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이들이 엄마랑 살고싶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포기하면 아이들을 현재 제가 재혼한 남편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
재혼 남편호적에 자식으로 올릴려면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2.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3. 네 맞습니다.
4. 소송이 얼마나 걸린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되고 재판이 잡히는 횟수나 출석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4개월 정도에서 오래걸리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5. 사건본인의 의사도 친권 양육권 변경의 고려 사유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위 변경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6.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올리려면 결국 재혼한 남편분이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하여야 하는데,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7. 친양자 입양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만 친부가 부동의하는한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