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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예전부터 엄마의 친정에서 수많은 사업자금을 가져다 썻고
어릴적부터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고
가정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모아 놓은 돈마저 다 빼가고 알콜중독자이며 어릴적부터 폭언과 어머니에 대한 폭행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있는 집안은 늘 공포분위기 였으며 집안을 때려 부수기 일수였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막내동생의 집에 얹혀 사십니다.
동생이 집의 대출금과 자동차 대출금을 모두 갚고 있습니다.
동생과 어버지 일의 특성상 현장직이라 차가 꼭 필요하고 아빠의 차 또한 동생명의로 되어있고 그 할부금또한 동생이 갚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며 당뇨로 본인 병원비를 벌고 계십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아버지께서 어머니 명의로 예전에 중장비를 사시어
그앞으로 대출금과 세금이 몇천만원이 있는거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어머니께 끝없이 연락이 오는데 집안 사정상 그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갚고 중장비에 대한 압류?그런게 풀리고 중장비를 팔아야 어머니께서 자유로운 몸이 되실듯한데 아빠는 그 중장비가 어디에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빠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명의의 신용 카드를 맘껏 쓰고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에 제가 엄청 노력해서 겨우 신불자도 면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빚도 아니니 더더욱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당뇨에 여러가지 많이 아프신 엄마가 생활비며 병원비며 그 빚까지 떠안고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의만 어머니 명의지 세금과 대출금만 떠안고있고 그 중장비로 아빠가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어머니는 지금 이건이 해결되지 못하여서 이혼도 못하고 계신듯 합니다.
이 빚을 아빠에게 돌리고 이혼하고 집에서 내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60이 넘은 어머니께서 제 3의 인생을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생에게도 부모의 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도 자식과 연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나와 살면서도 아빠가 나오는 꿈은 늘 아빠가 칼로 저를 찔러 죽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연락 안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어머니 명의로 된 빚을 아버지 명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채권자들의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은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대신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의 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이혼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분할받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혼하고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유전자검사 결과 부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인용 되지 않는 이상 부모자식간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3. 귀하께서 가정폭력피해자라면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