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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화는 안되는상태구요 죽는다는 협박과 제주위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협박 문자와 전화가 계속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재산의 명의가 남편앞으로 되있어서 일단 가처분신청은 받아논 상태이구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폭행으로인한 진단서는 8년전꺼 밖에 없는상태이구요,
결혼한 딸과 아들이 이혼을 빨리 하라고 할정도로 안하무인입니다.
35년동안 제대로 돈벌이를 한적도없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식을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 가진것도 없는상태로 집을나와서 아들과 원룸에서 생활중입니다.
남편의 방해로 직장까지 위태로운 상태이구요.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비용이 비싸다고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하라고하는데 변호가사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산분활은 35년평생 돈번적없는 남편에게 한푼도 주고싶지가 않은데 모든명의가 남편이라서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가 없이도 소의 제기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는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모든 재산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이고 그 명의만 형식적으로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