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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결국 오늘 만나서 정리 하자고 했는데
미리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버지 보험금 해지 금액 2400만원을 이미 가지고 있고(아버지도 알고계심) 천만원을 줄테니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고 각자 살자고 합니다 . 어머니가 7년전에 의도를 한건 사실인건 같지만 그걸 들먹이면서 처음에는 500백만원을 준다고 해서 겨우 천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합의금인가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몇천 없지만]
포토2 1대 충북영동군에 있는 시가 예상 2천만원 2채 아버지 실비보험,농협보험, 자녀들 보험
아버지 통장에 약 3천 어머니 약3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해지금으로 3천만원을 받으셈인데 어머니랑 자녀들이서
이것이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께서 정신적피해가 더커서 이렇게 끝내자고 합니다.
가정폭력 합의금이라 한다면 결국은 폭행의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기 위한 합의금이라 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폭행죄의 위와 같은 특성을 참고하시면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