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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만에서 일하며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대만 입양단체를 통하여 대만 아이를 입양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 호적에 입양신고 및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