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양육권 문의 드립니다.
조회 : 122 등록일 : 2018-09-29
작성자 : sscsmm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중학교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려 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강력히 주장하며 집에 오지않고 생활비도 안주는 상황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가정폭력과 폭언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제 딸만 제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딸만 양육하려는 이유는 아들이 게임중독으로 매일 밤을 세우며 게임을 하고 제가 자라고 해도 말을 안듣고 화를 내며 학교에 가서는 졸다가 오기를 반복하고 있어 학교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이 제가 말만 하며 제게 가만있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바닥에서 쾅쾅 뛰어 아랫집 사람 윗집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며 오는 상황이고 게임비를 달라고 해서 안주면 욕을 하며 집에 있는 전화기, 프린터등 집기를 던지며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욕을 하고 여동생에게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성희롱(섹스하자등)을 합니다. 저는 아들을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 남편과 같이 살며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자고 해도 남편은 나는 모르니 니가 알아서 하라는 중입니다. 저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제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긋나는 아들이 무서워지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딸 아이는 생후 5개월에 소아암 판정을 받고 제가 10개월 정도 병원생활을 하며 치료하여 나았고 지금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진을 다니고 있어 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 기본적인 가정생활은 되나 향후 경제활동은 어려운 상황이고 남편은 공기업을 다녀 안정적이고 시댁에 홀시어머니가 계신데 시어머니 역시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시댁에서도 제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들이 문제라며 자신들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남편도 아들, 딸 모두 제가 키우라고 하며 아들 문제를 상의하려 해도 모른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아들은 저와 살겠다고 하고 있어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을 분리 양육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저는 제 딸은 꼭 제가 키우고 싶지만 아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돼고 아들이 솔직히 언제 저에게 폭력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들은 남편에게 보내고 딸은 제가 키울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남편은 지금 지방에서 근무 중이며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용기내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데, 양육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편 분과 분리 양육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자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딸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분리 양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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