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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스트레스로 한번은 제발그만하라고 이어폰을던지고 싸우다가 제팔에 아직도 그때 동생이 할퀴어서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않고 현재까지도 같은생활을반복하고있습니다
부모님께 강제로 동생을 떨어뜨려서 살게할 강제조치같은것이 법적으로 나올 방법이있나요?
그렇다면 어떤증거를 모아야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부모님께 정말 죽을거같다고 못살겟다고해도 계속 싸우지말라는말씀밖에하시지않기때문에
강제조치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법적통지서를 받을수 잇다면 받고싶습니다
지금도 눈 뜨자마자 계속 전화를하고잇는상태입니다
지금은 통화시간 기록을위해 녹음중입니다
근데 제가 통화하는걸 듣기싫어서 나가버린다면 이것이 불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동생이 원룸에서 몇시간동안 계속 전화를 한다"는 사유로 동생에게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동생분의 폭력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구제수단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경찰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의 인용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