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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의 동의 없이 주택매매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탕진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투자 경위 및 정확한 손실액을 함구 한채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내는 지난 2014년에도 남편 몰래 투자하다가 생활비 통장 잔고부족 및 카드 연체 등으로 들통이 나자 차후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합의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 비용 및 재산분할, 특히 공동명의의 주택 매매 위약금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내의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한 빚 등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신 듯 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주식 투자로 인한 빚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면서(부부, 자녀 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1통), 기본증명서(부부, 자녀 각1통),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변동포함, 부부 각1통),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관한 입증 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은행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대판 2006.9.14, 2005다74900). 따라서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신청인의 %가 높아질 것이며, 재산을 오히려 감소시켰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인께서는 신청인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를 주장 및 입증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아내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었다면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주택 위악금>
공동명의주택에 관하여 아내분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주택의 가계약한 경우, 계약의 유·무효를 더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으나, 그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