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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달전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고 첫째 언니의 이혼이 있는데 자신까지 이혼을 하게 되면 처가부모가 충격으로 무슨일이 생길 지 모르니 자신과 아이는 자신의 직장 근처에서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여 별거를 할 테니 저에게는 저의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집에서 알지 못하게 생활을 하자는 식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국에 이혼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은 한국에서는 못 살 것 같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쯤 되어 사촌오빠가 살고 있는 태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처가부모에게 잘하는 것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사랑을 제가 맞춰주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더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기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있다가 안된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반박을 하였고, 아내는 너무나 완강하게 본인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여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두차례 정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내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저는 계속하여 아이까지 있는데 더 노력해서 극복하자는 식으로 계속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좋지 않은 사이에 추석은 다가왔고 아내는 집에는 티내지 말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저도 부모에게 못할짓이기에 그 부분에는 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따금씩 살펴보며 칭구들과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별거하겠다는 통보를 한 이후에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이 사람이 진짜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나 비밀번호까지 바깠구나 생각하던 와중에 집안에서 그사람이 휴대폰 조작을 하는데 넌지시 번호가 보여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충전기에 꽂혀있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메시지를 살펴보는 데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이름으로 연인들이 할 법한 내용의 메시지가 몇줄 적혀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방 이름이 여자같아서 친한 여자사람친구와의 대화인가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메시지가 생각이나 틈이 날때마다 아내가 휴대폰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나아닌 다른 사람과 여보-자기를 서로 읊으며 사랑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카톡대화명은 저를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싶어서였는지 가명으로 되어있던 것이지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뒤통수를 맞지 않고 이 둘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카톡 대화상으로 보면 그 정분남은 이미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인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대부분이 그렇듯 엄마가 최고라고 하고요.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은 엄마에게 갈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상황도 억울한데 양육비까지 주고 싶을 만큼 마음이 넓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양육권이 넘어간다면 양육비도 비양육자의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정분남은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있는데 굳이 제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음같아선 아이를 제가 키우며 그 사람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고 싶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어떤방법이 최선인지 모르겠어요..ㅜㅜ
2. 양육비를 걱정하기 전에 외도를 하여 이혼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제가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라고 봐도 될까요?
2. 저희 부부는 맞벌이 생활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집안을 꾸려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공과금, 식재료비, 외식 등등)은 저희 급여로 거의 100퍼센트 충당해왔다고 봐도 무방하고 심지어 아내의 보험료, 아내명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상환까지 제가 해왔고 매달매달 저의 재정은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돈도 그사람돈, 그사람돈도 그사람돈이죠. 혹시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아내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껏 아내와 아이를 위해 희생한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면 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다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3.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아내 몰래 메시지를 훔쳐 본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달게 받을 용의가 있는데 이 정분난 커플을 어떻게 하면 벌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둘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외도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와 함께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도 그 정분남과의 만남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굳이 멀리까지 있는 키즈카페로 아이를 데리고 가네요.. 아이가 하도 '엄마랑 갈게 아빠는 집에서 쉬어'라고 하길래 혹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고 물으니 '응'이라고 대답하는데 네살배기(만3세)의 대답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혹시나 싶어 지난 2개월동안 아내와 아이가 다녀온 행적을 되짚어서 아이에게 혹시 그곳에 정분남 삼촌이 같이 있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데 알거 다아는 아이인데 아이의 대답이 효력이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를 위해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요, 이것 또한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갔을 때 아내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아내의 통화기록과 카카오톡대화를 열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내용이 너무 두서없고 길어서 읽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진정이 안 돼서 그런것이라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볍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질문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양육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문제가 없도록 가족법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다시 혼인을 하게 되더라도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고 대신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재판 결과 이렇게 정해지더라도 양육권자가 자녀와 친부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양육비를 굳이 받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질문자님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체된 양육비를 사후에라도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간자의 자백이 담긴 문자내용이나 진술서를 받아두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위자료 금액을 2천만 원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반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최근 법원은 그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재산분할
부부라도 채무관계가 정확하다면 민사상으로 해결해 볼 수도 있으나 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이러한 증거들이 없어 보이므로 이 문제는 이혼 절차에 들어가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질문자님의 소득, 그리고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증거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영역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만약 질문자님의 재산이 적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듣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실 것을 권합니다.
4. 카카오톡 대화내용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몰래 알아내어 비밀장치를 풀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라는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것이므로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수집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찍은 동영상 파일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CCTV나 제3자의 진술 등 적법한 증거들을 수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3세 자녀의 진술은 증거자료로 되기는 어렵고 참작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