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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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아이(만26세)가 교회에서 만난 황모군에게 게임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8.8월초부터 게임머니 구입 명목으로 황모군에게 돈을 여러차례 주었습니다(금액 파악중)
딸아이 말에 의하면 황모군의 게임머니에 투자하면 한달 뒤에 두배로 준다고 해서 시작 했다고 합니다(게임명: 던전 앤 파이터)
❑ 2018.8.20일경 심야에 황모군과 집사람이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 딸아이가 황모군에게 빌린 돈 20만원을 8월21일 계좌입금하고 게임머니에 투자로 황모군이 준다는 40만원을 받지말고 일체 연락하지 못하도록 딸아이를 혼내주었고 끝내기로 다짐도 받았습니다
❑ 그러나 2018.8.30. 황모군에게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굿핀이라는 업체에서 상품권을 구입 및 선물주기하면서 아빠핸드폰으로 소액결제(25만원)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야단을 쳐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2018.8.30. 03:56분 소액결재함)
❑ 2018.9.13. 상기처럼 상품권 선물주기를 위해서 엄마핸드폰으로 499,500원 소액결제가 된 것을 통보된 것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야단을 치고 딸아이의 핸드폰도 망가뜨렸습니다(2018.8.27. 21:03 엄마핸드폰 소액결재함)
*상품권을 주면 게임머니로 환산해준다고 딸아이가 말함
❑ 그러나 2018.9.17. 황모군은 끝내자고 딸아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수수료 명목으로 70,000을 요구해서 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딸아이가 또 다시 입금해 주었습니다
❑ 끝난줄 알았던 황모군은 2018.9.26.일 다시 딸에게 연락이 와 40만원을 주면 핸드폰으로 결제한 금액을 안내게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딸아이가 핸드폰으로 결재한 금액은 다 빠져나갔다고 했답니다.
문의사항
1. 게임 사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게임사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2. 황모군과 딸아이가 통화,카톡,문자등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황모군이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집사람은 우리가 참자고 함)
4. 딸아이 대신에 보호자가 진정서 또는 신고가능 여부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딸아이의 법정대리인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황모군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딸아이를 대신하여 황모군을 고소하려면 딸아이의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황모군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리신 글만으로는 황모군이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황모군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서 경찰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