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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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현재 12세 초등 5학년)가 있는 상대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인데,
성(姓)이 바뀌는 것에 대해 아이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줄여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와 결혼할 상대에게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아이라도 혼인신고 후 1년이 경과해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1년 경과 후에 입양이 확정되고 아이의 성(姓)을 바꾸는 것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아이의 중학교 진학에 맞추어 성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3. 혹시 입양절차를 완료하는데 시간 부족하다면 아이의 성(姓)을 먼저 바꾸고 입양하는 방법도 있을지요?
4. 아이의 성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추천해주실 사항이 있을지요?
위의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부의 어느 일방이 타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타방과의 사이에 1년 이상의 혼인생활(혼인신고로부터 1년)이 필요합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주요한 효과 중의 하나가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과 본이 다른 사람을 친양자로 할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성을 바꾸는 것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6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합니다.
3. 먼저 아이의 성을 질문자님의 성으로 변경하고 이후에 입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한 미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권자는 아이의 친모 즉, 상대방 배우자이며(입양 전 이라면 질문자님과 아이 사이에 부자관계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경 허가기준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