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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22년차 인데 남편과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사업을하다가 망하고 2005년쯤부터 친구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회사 숙소에서 지내겠다고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10년을 주말부부로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서로 무관심한지 오래되었고 명절때마다 시집에 맏며느리 역할만 해온것도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안하니 이제는 하기 싫고 10년 넘게 아무런 발전도 비젼도 없는 인생이 싫어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2005년쯤 집을 나가서 주말에만 집에 왔는데 어떨때는 매주 꼬박꼬박 온것도 아니고 어떨때는 낚시나 등산을 간다고 안오는 주도 있었고 집에 오는 날이면 아이와 저를 데리고 시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과 술을 인사불성될때까지 마시고 제가 운전해 집에 데려왔고 집에와서는 밤에 술에 취해 잠만 자다가 다음날에는 다시 돌아 갔습니다.
남편은 수입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준 적이 통장을 보여준 적도 없고 처음에는 100만원씩 보내주다가 90만원,,80만원.. 작년부터는 70만원씩 보내고 그돈으로 매달 대출금 이자20만원 가량 내고, 나머지는 아이 교육비에 사용했고,
제가 2003년부터 일해왔고 한달에 220~240만원 정도 받는것은 100%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를 많이는 못줬지만 매달 돈을 보냈고, 첨 집 산것도 자기 돈(신혼 전세자금)으로 산거라면서 집 팔아 아이 교육비 빼고, 대출금 갚고 남은 금액을 반씩 나누자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가정에 무책임한게 원인이 되었고, 10년 넘게 혼자 나가 자기 멋대로 살며 가정에는 무관심 했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 교육도 전적으로 제가 책임졌고,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봐주셨지만 친정엄마한테 용돈도 못드리고 고생만 시켰드려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작은 평수의 집 한채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 명의로 집을 샀고 집은 결혼시 전세자금과 대출 4300을 합쳐서 78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집이 지금 시세로 3억5천이 되었습니다.
집을 3억 5천에 판다고 하면 재산분할을 몇 대 몇을 해야 하나요? ㅜㅜ
귀하처럼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신청인의 %가 높아질 것이며, 재산을 오히려 감소시켰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인께서는 신청인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를 주장 및 입증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총 재산가액에서 공동재산을 보존·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분할 비율을 경우 법원에서 부부의 기여도를 참작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