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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9년차인데 결혼후 맞벌이했는데 줄곧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 적금 보험 부동산 및 주식/펀드 포함한 본인재산 모두. 보유중인 부동산과 대략적인 보험 적금 정도 대략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현금 보유액은 모릅니다.
1. 우선 본인과 남편 재산조회를 해서 전재산을 파익한 후 합의이혼 제안해 보고싶은데 재판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한 후에만 재산조회가 가능한 건지요? 이혼 소송전엔 조회불가능 한가요?
2. 재산조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순조롭게 합의가 안되면 나중에 재판이혼 소송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3. 해외 거주중인데 남편이 부동산이나 현금을 빼돌린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꼭 이혼소송을 해야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산조회를 미리 해 놓으면 그 기록을 근거로 재산분할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4.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산조회, 재산분할청구 금액산정,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처분신청, 양육비 설정, 합의 이혼까지 의뢰드리고 싶은데 대략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드나요?
1차로 여기까지의 비용 알려주시고
추후 합의가 안되어 재판이혼소송시 비용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십시오.
5.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야만 일이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남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재산명시명령과 제산조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 관련 조문을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3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①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 이라 한다)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②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계약
7.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 증권
8.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③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본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제2항의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가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으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경우에는 소송이나 심팜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시기에 제한이 없어서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수임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협의이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후 위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남편을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된 후 3개월 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나 등록기준지 장에게 이혼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외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한다면 질문자님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