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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 못 한다고 해서 이혼을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렀는데 올2월에 딸아이가 아빠랑 할머니의 편애로 인해 집을 나왔는데
엄마가 받아 주지 않으면 모두랑 연락을 안하겠다고 해서 저두 힘든 가운데
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가 아이 전학을 허락 하지 않아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문이 있어서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 급여로는 아이를 양육 할 방법이 없어서요
도움을 요청 합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질문자께서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질문자께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가 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때나 양육비 판결을 받을 때 양육비를 지급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도 명시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거나 양육비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남편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질문자께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