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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상대자는 미혼인 상태였습니다
재혼준비중에도 제 아이들문제로 다툼이 많이 생겼고 재혼할남자의 아이를 임신후에도 다툼이 많이 생겨 혼인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뱃속아이는 6개월인 상태로 제가 낳아서 키울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이아빠는 아이 태어난후 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고자 합니다
혼인을 안한상태에서 아빠밑으로 아이를 올릴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아빠밑으로 올라가면 제 호적엔 아이가 안올라가는건지요??
제가 아이를 돌까진 젖을 먹이고 키울예정입니다 그이후엔 아빠가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전 태어날 아이까지 합치면 아이가 셋이라 출산장려금이나 정부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아이가 아빠밑으로만 올라가면 제가 몸조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정부혜택을 전혀 못받는건가요??
혼인 외의 자의 생부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밝히려면 “인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신 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는 인지에 효력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의 혼인연부와 상관없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인적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의 증명이 어려워 출산장려금이나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