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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전력도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그 한달 후입니다.
저희집은 시어머니명의의 집으로 저희 식구들(부부 1남1녀)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으로 현재 시어머니는 시골에 왔다갔다 하시는 상태입니다.
저희 명의의 집이나 재산은 없고 보험들은것들만 있을뿐입니다.
강제퇴거조치가 끝나면 남편이 집으로 올테고 그러면 제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
저는 현재 이혼을 원하고 남편도 동의는 거의 한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갈때가 없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면서 부터 함께 시어머니와 살았던 집은 16년을 살았지만 우리에겐 권리가 없고 저축도 없으니 들어놓은 보험해약해서 나눠갖자고 하더라고요... 대략 2000정도....
아이는 아들은 본인이 키우겠고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양육비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오랜 아동학대로 남편에게 아들도 맡기고 싶지 않고요...
당장 퇴거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한달 후가 걱정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1호 퇴거 등 격리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같은 법률 제 29조 제5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호의 임시조치를 두 차례까지(각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신고하였던 경찰서에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하신 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청구해 달라고 하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외에도 같은 법률 제55조의 2에 따라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퇴거 등 격리 처분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하며 다시 청구하여 2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다급한 사정을 고려할 때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하여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경찰서에 임시조치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