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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던 와중 신씨란 사람이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고하여 저와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현장에도 없었고 제가 작성하지 않은 상가계약서가 있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필체도 아니고 주지도 않은 도장(그당시 인감도장으로 사용한 도장)도 찍혀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사람을 통해 빌린돈을 갚게되어 신씨가 고소를 취하(확인서받았음)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김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허나 현재 저에겐 그 매매계약서가 없습니다. 법원에 자료신청을 해보았으나 본인것만 열람 할 수 있다고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약서상의 채무로 인해 신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고소는 취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되어 진행되었던 고소사건에 대한 기록이 검찰청에 보관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검찰청까지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질문자께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문의해보고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지, 사건 기록 번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신 후, 해당 검찰청에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원하시는 상가계약서를 등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